2023 기준 중위소득 확인방법(복지로, 건강보험료)
정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복지제도, 서민대출제도, 지원금 등의 정책은 대부분 소득에 따라 지급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본인 혹은 본인이 속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게시글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과 중위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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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중위소득'의 개념을 알아야합니다. 중위소득은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으을 의미합니다. 소득의 중간값이란 쉽게 말해 전 국민을 100명으로 가정하였을 때 50등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는 통계청의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는 기구에서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임.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복지제도, 서민대출제도, 지원금 등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본인 혹은 본인이 속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어느정인지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현 정부는 저소득층에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약 5.5%(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산정된 2023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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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확인하는 방법
2023년의 기준 중위소득의 기준을 알았다면 이제는 나의 중위소득이 몇 %정도 인지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이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쉽게말해 가진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1) 복지로사이트
위 계산식을 얼핏봐도 알 수 있듯이, 직접 계산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덜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라는 사이트에 가면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이 결과는 모의계산으로 실제 결과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위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복지로사이트에 접속해서 입력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의계산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에게는 더 쉬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가구 소득수준, 재상상태 등을 반영해 납부액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통해 중위소득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보험료 조회/납부]탭에 가셔서, 내가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특정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특정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는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가구별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판정기준 보기)
이렇게 본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셨다면, 아래의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더 알아보고싶은 제도를 클릭하시면 해당 복지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50% : 기초생활, 차상위, 국민취업제도, 서울형 안심소득
- 중위소득 60% : 한부모, 조손가족 급여, 취성패, 국민취업, 청년월세
- 중위소득 65% : 청소년한부모 급여
- 중위소득 70% : 가사・간병방문
- 중위소득 72%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 중위소득 75% : 긴급복지지원
- 중위소득 100% : 중장년 취성패, 재난적 의료비, 서울형 긴급복지, 경기형 긴급복지, 위기청소년 지원
- 중위소득 120% : 청년국민취업
- 중위소득 150% :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형 가사지원서비스
- 중위소득 180% : 청년도약계좌
마치며,
이상으로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는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제도와 서민대출, 각종 지원금 등의 기준이 되오니 반드시 본인이 어느구간에 속하는 가구인지 알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